소비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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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mankr 2015-04-14 조회수:544
    [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에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견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유>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이러한 전문감정인의 감정은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각 회보 결과...
  • ksmankr 2015-03-29 조회수:610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이다]
    <판결이유>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ksmankr 2015-03-29 조회수:516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기고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고 그 주택에서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해오다 10년이 지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비로소 지연손해금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3,2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 없이 주택에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는 등 약 10여년 동안 주택을 점유·사용했는데, 10여년이 지난 뒤 보증금을 ...
  • ksmankr 2015-03-13 조회수:460
    [금융투자업자는 자신이 직접 '투자권유' 하지 아니하였서도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함과 아울러 그 상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판결이유>
    금융투자업자가 과거 거래 등을 통하여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함과 아울러 그 상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
  • ksmankr 2015-03-13 조회수:915
    [부동산중개업자,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있다]
    <판결이유>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
  • ksmankr 2015-02-20 조회수:589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조작·은폐하거나 누락·축소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잘못 알게 한 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판결이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
  • ksmankr 2015-02-20 조회수:563
    [상조계약 해제와 관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할부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써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이유>
    상조계약 약관에서 ‘회원(원고)이 서면으로 상조회사(피고)에게 해약을 요청하면, 상조회사는 회원의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 환불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할부거래법 제25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
  • ksmankr 2015-02-10 조회수:6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 시장’이라고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 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
  • ksmankr 2015-02-10 조회수:782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판결이유>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
  • ksmankr 2015-02-10 조회수:902
    [원고(A)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자동차가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B)에게 팔린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원고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 가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판결이유>
    피고가 2008년 12월 20일경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제세공과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년 12월 20일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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