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게시물 검색
  • ksmankr 2015-02-01 조회수:619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공무원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
    <판결이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
  • ksmankr 2015-01-24 조회수:689
    [헬스클럽 운영자는 러닝머신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판결이유>
    제3자(운동자)가 헬스클럽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걷는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하기 위해 위 러닝머신 옆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위 러닝머신은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작동되고 있었던 경우라도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용되지 않는 러닝머신이 계속 작동되는 경우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이용자들이 위 헬스클럽의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 ksmankr 2015-01-24 조회수:568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지하에 흙막이 벽체와 철골구조물(에이치 빔)을 지하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결이유>
    원고가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토지에 지하 6층 규모의 터파기 공사를 한 뒤 지하에 흙막이 벽체와 철골구조물(에이치 빔)을 지하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위 공사는 건물의 지하층을 신축하는 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장차 ...
  • ksmankr 2015-01-24 조회수:984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의 권리행사기간과는 상관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판결이유>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582조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의 기간에 관하여 매수인...
  • ksmankr 2014-12-29 조회수:647
    [당초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준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준공 후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 수분양자는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해서는 분양계약체결시를 기점으로 판단해야...]
    <판결이유>
    당초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준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준공 후에 분양이 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실제로 완공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
  • ksmankr 2014-12-23 조회수:574
    [도로에 생긴 구멍(포트홀)에 차량이 빠져 차가 망가졌더라도 도로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 책임에 최선을 다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결이유>
    도로에 생긴 구멍(포트홀)에 차량이 빠져 차가 망가지기 2일 전까지 도로관리 책임자인 지자체가 정기적인 도로 점검을 했고, 사고 구간에 속도 제한 안전표시와 가로등도 설치했다면 지자체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없는 이상 배상책임도 없다.
    즉,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하면 도로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
  • ksmankr 2014-12-23 조회수:591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즉, '필요비 부담 의무‘ (민법 제623조)가 있지만 임차인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
    <판결이유>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임차인 측 과실이 경합해 손해가 확대됐다면 임대인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 ksmankr 2014-12-23 조회수:652
    [증권거래 즉, 금융투자 상품시장에서 이뤄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법 제109조가 적용된다]
    <판결이유>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민법 제109조의 법리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사정이......
  • ksmankr 2014-12-17 조회수:741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소멸시효가 3년이다]
    <판결이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약속어음금채권은 3년......
  • ksmankr 2014-12-03 조회수:476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판결이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개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