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게시물 검색
  • ksmankr 2015-02-10 조회수:536
    소비자단체 10곳, 홈플러스 불매운동 돌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불법수익을 챙긴 홈플러스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9일 홈플러스 서울 영등포점에서 불매운동 선포식을 갖고 “개인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의 비도덕적 기업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조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소비자단체들은 17일까지 전국 지점에서 불매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불매운동......
  • ksmankr 2015-01-26 조회수:534
    승인 2015.01.26 09:0:10
    ■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를 진단, 분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의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신뢰를 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곽순만 원장의 칼럼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한다....
  • 20150122 TBS 교통방송 "농수산물 이
    ksmankr 2015-01-23 조회수:662
    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곽 순 만'
    TBS 교통방송 '출동! 수도권 현장' 농수산물 이력제 관련
    http://www.tbs.seoul.kr/tv/SisaMagazineNow/replay.jsp?act=LIST
  • ksmankr 2015-01-09 조회수:626
    홈 > 칼럼 >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7>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장
    국토일보 | kld@ikld.kr
    승인 2015.01.09 15:22:06...
  • ksmankr 2015-01-09 조회수:778
    승인 2014.12.31 15:03:22
    대법원, 소비자 속이는 ‘결혼정보업체 기만적 광고’ 행태에 쐐기
    구랍 24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순일)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연결혼정보(주)(이하 ‘가연’)를 상대로 행사한 시정조치 등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규정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 ksmankr 2015-01-01 조회수:623
    지하철 승객 사고, 손배 소멸시효는 5년
    "전철 탑승은 운송계약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 해당"
    지하철 운송계약은 상행위(商行爲)이므로 승객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사 10년이 아니라 상사 5년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운행하던 열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A씨의 아내와 두 자녀 등 유가족들은 "승강장에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올해 5월 서울메트로를......
  • ksmankr 2015-01-01 조회수:567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위반…이통사 책임 없어"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해주는 대리점이 소비자와의 매매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이동통신사 본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김수일 부장판사)는 A씨가 "SK텔레콤 대리점이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을 해놓고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는데도 통신요금이 빠져나갔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휴대폰요금 및 단말기대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
  • ksmankr 2014-12-31 조회수:878
    이케아 ‘아동용 가구’가 불안하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거치지 않고 판매
    이케아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아동용 2단 침대를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일부 어린이용 제품은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하지 않아 다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국내 첫 매장인 광명점을 오픈한 이케아는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어린이 매장에 공을 들여왔는데 정작 판매하는 제품은 어린이 안전을......
  • ksmankr 2014-12-28 조회수:528
    "소비자안전 해치는 불법?불량 수입제품 18만개 적발"
    불법?불량 수입제품으로 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3개월간 인천본부세관에서 완구?유아용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 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이번 시범사업으로 총 17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하여, 이 중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 제품 총 67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
  • ksmankr 2014-12-23 조회수:611
    "배임죄 해석, 제한적으로 해야"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심포지엄서 제기
    배임죄에서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배임죄의 적용을 부당히 확대하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벌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민사문제에서 형사법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대법원 판례 태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최근 대기업 총수들이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돼 처벌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