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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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mankr 2014-11-26 조회수:554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결이유>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부설주차장...
  • ksmankr 2014-11-19 조회수:634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판결이유>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뿐만 아니라,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바,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 ksmankr 2014-11-19 조회수:567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체결 시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판결이유>
    A는 B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C는 다시 D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D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E의 자동차를 손괴...
  • ksmankr 2014-11-12 조회수:630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이나 (공사)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ksmankr 2014-10-30 조회수:640
    [실제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계약을 유인한 행위는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이고,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유인한 피고 측의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기로 마음먹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이미 지급...
  • ksmankr 2014-10-22 조회수:514
    [의사가 주된 진료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포함 해 위임받는 대학병원의 관행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판결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자가 결정해야 할 선택진료를 주 진료의사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부당하게 진료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환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 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 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하려고 노력한...
  • ksmankr 2014-10-21 조회수:481
    [은행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이 큰 펀드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이유>
    은행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이 큰 펀드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은행은 은행직원의 사용자로서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ksmankr 2014-10-21 조회수:573
    [피고 회사가 당초 원고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겠다고 설명한 토지와 위치, 면적, 형태가 달라서 경제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토지를 분양한 경우,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판결이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
  • ksmankr 2014-10-19 조회수:716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이유>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
  • ksmankr 2014-10-19 조회수:1443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판결이유>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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