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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책토론회] - "안전한 대한민국 어
    ksmankr 2014-12-18 조회수:562
    "시설안전이 전제된「서비스안전기본법」제정이 필요하다"
    [토론: 소비자문제연구원(www.ksman.kr) 원장 곽순만] (위 사진 오른쪽 두번째)
    <2014. 12. 16. 국회의원회관>
    산업의 발달과 기술 진보에 따라 현대사회는 여러 위험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EU 27개 회원국에서 매년 25만명 이상이 사고로 생명을 잃을 정도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 ksmankr 2014-12-18 조회수:582
    "안전사고 뉴스 그만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2월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4월엔 세월호 침몰 사고가, 10월 판교 야외공연장 덮개 붕괴사고, 최근에는 제2롯데월드 지하 아쿠아리움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이 끊인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재난 및 사고에 대응과 수습체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를 새로 출범했다.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 ksmankr 2014-12-16 조회수:747
    홈 > 컨슈머X파일 > 보건/의료
    성형수술 실패는 의사의 과실 없었어도 병원이 책임져야...
    승인 2014.12.15 16:48:31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당초 환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의사의 과실이 없었어도 환자는 수술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첫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비자들에게 화제다....
  • 20141212 국회방송 "국민입법제안 우리가
    ksmankr 2014-12-13 조회수:616
    제11회 - 전자제품, 부품 보유기간 의무화 강화
    적어도 5~10년을 사용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구입한 전자제품.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고 ‘쥐꼬리’ 보상에 울상 짓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품목별로 가전은 6~8년, IT제품은 3~5년 등 부품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보니 소비자들은 결국 제품을 새로 구매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전자제품을 ...
  • ksmankr 2014-12-12 조회수:517
    애플의 '갑(甲)질 A/S정책'에 반발 소비자 승소
    - 애플코리아, "수리 맡긴 폰 되돌려 달라" 소비자 요구 거부-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되돌려주지 않는 애프터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가 소송에서 이겼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49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애플은 오씨에게 휴대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
  • ksmankr 2014-12-08 조회수:548
    정재찬 신임 공정위 위원장 "해외 직구 소비자 피해 감시 강화하겠다."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해외 구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온라인상의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쇼핑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구매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논의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시장의 건전......
  • ksmankr 2014-12-06 조회수:514
    홈 > 칼럼 >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6>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장
    국토일보 | webmaster@ikld.kr
    승인 2014.12.05 10:38:54...
  • ksmankr 2014-12-05 조회수:671
    '나도 모르게 게임아이템 결제'…도난·분실폰 결제 피해 급증
    최근 분실·도난당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하거나 분실된 유심(USIM)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끼워서 개인정보를 도용하기도 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관련 매출의 70% 이상이 '인앱결제(스마트폰 앱 내에서 아이템·사이버 캐시 등을 결제하는 방식)' 방식이 차지한다. 결제 절차가 간단하다는 특성...
  • ksmankr 2014-12-05 조회수:715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 피해 급증… 지난해보다 2.3배 늘어”
    산후조리원 이용 시 신생아 등에 대한 질병·상해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897건 중 질병·상해 관련 상담 건수는 179건으로 지난해 동기(78건)보다 2.3배 늘었다고 4일 밝혔다.
    179건의 질병·상해 상담 건수 중 신생아 피해가 163건(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 ksmankr 2014-12-03 조회수:534
    ■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본보는 건설을 비롯 환경, 에너지와 연계돼 있는 산업에 있어 근본적인 소비자 문제를 진단, 분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의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신뢰를 우선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곽순만 원장의 칼럼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한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국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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