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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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mankr 2014-10-09 조회수:704
    [아파트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정한바대로 권리행사 가능하다.]
    <판결이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주체...
  • ksmankr 2014-10-09 조회수:55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 대하여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관, 기타 규약 및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겅원 총회결의에 의하여야한다.]
    <판결이유 >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 대하여 갖는 관리비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비청구권을 관리?처분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 ksmankr 2014-09-23 조회수:834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라도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했다면 비록 변호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를 취하했더라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그동안 변호사가 들인 노력과 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해야한다]
    <판결이유>
    "수임인(변호사)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의뢰인의 소 취하를 배제하는 규정이 될 수 있어 부당하다"한바,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 ksmankr 2014-09-19 조회수:687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이유>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그러한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을 인용해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돼 널리 보험계약...
  • ksmankr 2014-09-19 조회수:62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다]
    <판결이유>
    보험사(피고)가 " 피보험자(원고)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보험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법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人)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 ksmankr 2014-09-17 조회수:783
    [컴퓨터정보업체 직원이 실수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켜 개인정보를 유출토록 한 것은 법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하는바, 컴퓨터정보업체는 개인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결이유>
    컴퓨터정보업체 직원이 네트워크 정기점검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 테스트 종료 후 아이디 등 기록기능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데이트 작업을 종료하여 일정기간 동안 게임을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로그파일에 기록된바, 이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
  • ksmankr 2014-09-16 조회수:657
    [국제결혼중개 계약의 완료는 결혼 당사자가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어 가정을 이룬 시점으로서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만으로는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때이다]
    <판결이유>
    국제결혼중개 계약은 외국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를 비롯하여 혼인의 성립에 필요한 주선업무를 이행한 후, 그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계약상 수임인인 피고는 원고와 베트남 여성 사이...
  • ksmankr 2014-09-13 조회수:720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되는 바, 이 경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결이유>
    판례(대법원 96다4893 ......
  • ksmankr 2014-09-10 조회수:934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판결이유>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
  • ksmankr 2014-09-10 조회수:563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의 증명책임의 정도]
    <판결이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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