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게시물 검색
  • ksmankr 2014-09-10 조회수:577
    [약관의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이유>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
  • ksmankr 2014-09-10 조회수:756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분양회사는 위 광고 및 분양계약체결 시의 설명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결이유>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
  • ksmankr 2014-09-04 조회수:647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이유>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자기책임의 원칙'(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카지노사업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영업장에 찾아가 카지노 게임을 할 것인지는 카지노 이용자 ...
  • ksmankr 2014-08-29 조회수:638
    [수입자동차 판매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수입자동차 회사는 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진다]
    <판결이유>
    수입자동차 전시장 차장으로 근무하는 수입자동차 판매회사 직원이 고객들로부터 중고자동차의 매각을 위탁받아 그 판매대금을 신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ksmankr 2014-08-19 조회수:664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사건에서 비록 신용카드 부정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ㆍ과실이 있는 카드회원은 이용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판결이유>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제3자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획득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스스로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 ksmankr 2014-08-02 조회수:605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이유>
    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자 A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상대방인 소비자 B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B와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B가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
  • ksmankr 2014-08-02 조회수:862
    [30갑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A와 40갑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B가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흡연과 폐암발병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이유>
    30갑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A와 40갑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B가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비소세...
  • ksmankr 2014-07-19 조회수:664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피심인은 자신의 점유율을 “63.2%(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하면서, 사실은 다른 해와 달리 2010년의 경우 일부 업체의 매출액이 공란으로 된 외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출처를 밝혀 의결서에 원용하였고 피심인이 위 자료 중 2010년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점유율을 산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점유율 수치 출처를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2012. 3. 29.)로만 제시함으로써, 마...
  • ksmankr 2014-07-19 조회수:623
    [(주)이베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상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인식되는 ‘A+ 상품’이라는 용어를 그 의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상품이 아닌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하는 영역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이 영역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하는 영역이라는 사실도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는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
  • ksmankr 2014-07-17 조회수:612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인식되는 ‘기획전/이벤트’, ‘포커스코너’ 등과 같은 용어를 그 의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상품이 아닌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하는 영역의 명칭으로 사용하였음은 물론, 이들 영역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하는 영역이라는 사실도 표시하지 않는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