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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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mankr 2014-10-11 조회수:533
    [게시일 : 2014-10-08]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 규칙(이하 할부거래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 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령),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방문판매법령>
    다단계 판매 후원 수당 규정 정비 및 하위 판매원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하위 판매원’ 을 자신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
  • 141008 MBC 생방송 '오늘아침' [알고계십니까]
    ksmankr 2014-10-08 조회수:751
    / 곽순만 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
    141008 MBC 생방송 '오늘아침' [알고계십니까] 수입화장품의 수상한 가격?
    TV를 켜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명 탤런트의 ‘화장품 광고.’ 화장품만 쓰면 누구나 피 부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에 김정숙 주부는
    비싼 가격에도 수입 화장품을 사용한다 고 한다. 그런데 수입 화장품의 가격이 수상하다?! 해외에서는 2-3만원에 판매되는 화장품이 국내에...
  • ksmankr 2014-10-08 조회수:604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단속해도 줄지 않아"
    (최근 2년간 23만건 피해 신고 접수)
    범정부 차원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의 원천으로 꼽히는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는 1년 새 6배로 늘었으며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올해 상반기(1∼6월)에 415억 원을 넘어섰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길이 막힌 서민층이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이를 구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 ksmankr 2014-10-02 조회수:546
    외국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국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은 국내항공사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 외국항공사는 ...
  • ksmankr 2014-09-29 조회수:795
    홈 > 칼럼 >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곽순만 원장의 소비자 세상 <1>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장
    국토일보 | webmaster@ikld.kr
    승인 2014.09.29 08:47:06...
  • ksmankr 2014-09-12 조회수:815
    수입자동차 등록대수가 우리나라 총 자동차 등록대수 2,000여만 대의 10%를 상회하는 약 200만대를 육박하는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자동차의 부품가를 포함해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자동차 부품가격 조사에 나서고 있는 등 수입자동차 관련, 부당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수입자동차 수리의 경우 고장 부위가 동일한 경우에도 업체별로 부품가격이나 공임비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아우디, 벤츠, 재규어, BMW, 닛산 등 주요 ...
  • ksmankr 2014-09-07 조회수:562
    소비자의 ‘건설하자 보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합의’다
    주지하다시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의 집합건물에서 건설하자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가세하여 많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또한 소위 ‘기획소송’이라는 이름의 소송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설하자 소송은 하자전문업체의 진단보고서 등을 놓고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의 경우)나 관리단 (집합건물의 경우)과 사업주체인 건설시공사나 시행사 또는 보증사 간 최대한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합의점...
  • ksmankr 2014-08-21 조회수:799
    소비자 문제는 그 문제 발생의 폭이 워낙 포괄적이고 피해의 종류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바, 이때 활용하는 지침이 바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하 ’해결기준‘)이다.
    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고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의 제조·운반·사용 또는 용역 등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소비자)의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 위해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134개 업종을 선정하여 거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 ksmankr 2014-08-02 조회수:584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계약, 이에 따른 피해구제 필요하다
    가령, ① 환자가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통하여 자신의 코를 1센티 높이는 성형시술을 요청 한다든지, ② 고급재질의 임플란트로 어금니 치아 1개를 시술해 달라든지 하는 의료계약과 ③ 말기 암 환자 내지 ④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사경(死境)을 헤매는 환자를 수술해 소생시켜 줄 것을 의뢰하는 의료계약을 동일한 법률체계로 포섭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의문이 든다.
    ▲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활동 분야에 맞는 적합한 법률체계를 구성하여 소비자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공평의 측면...
  • ksmankr 2014-07-03 조회수:529
    올 7월 29일부터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금액을 돌려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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