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물 검색
[소비자안전] BMW 520d 차량 화재사건과 소비자 이슈
조회수:876 114.206.133.190
2018-08-06 17:27:00

잇따르는 BMW 차량 화재 사고가 급기야 정부가 '운행자제'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지난 해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BMW측의 안전불감증이 오늘의 심각한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BMW측이 보다 신속하게 화재원인규명을 하여 후속조치를 하였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이 여러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소비자들이 생명을 담보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정부의 늑장 대응이 소비자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인규명에 10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듯이 운행자제를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해에 영국 등 해외에서 BMW 차량의 화재가 수차례 발생하였음에도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만 그것도 동일 모델 520d 차량의 화재가 30여 건이나 발생하고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제품보다도 소비자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자동차의 안전 확보는 한순간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신속하게 화재원인규명에 총력을 기울여 조사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BMW측에 조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법적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며,

BMW측은 신속한 안전점검과 원인규명을 통해서 소비자의 심적 불안을 해소시켜야 함은 물론 

충분한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소비자들도 소비자기본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BMW 520d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화재가 발생한 차량인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묻거나, *하자담보/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아직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는, * 화재발생 가능성에 따른 대차비용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거나, 

* 화재발생 가능성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가 운행 자제를 권고한 상황이므로, 안전점검 및 수리기간 등 을 고려하여

BMW 520d 차종에 상당하는 대차비용은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안전점검 및 수리지연 등으로 야기되는 위험노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권익 보호측면에서, 정부와 소비자보호기관 및 단체 그리고 법률가와 자동차 기술전문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조속히 화재원인을 밝혀냄으로써, 자동차 안전 특히 수입자동차의 안전확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