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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으로 위장한 인터넷사이트 결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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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9 00:07:00

"국내기업으로 위장한 인터넷사이트 결제" 주의!  

 

최근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국내법상 보호되지 않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인터넷결제 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결제를 하면서 국내법상 보호되는 사이트로 착각하고 거래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에 사는 U씨는 피치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 당초 출국 날짜에 급한 일이 생겨 취소하고 출국 일을 변경해서 다시 구입했다. U씨는 취소한 항공권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항공요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항공사는 자체약관상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지불한 항공요금이 환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U씨는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기관에 상담하였으나 국내항공사의 경우에는 국내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항공요금 환불이 가능하나 국내법인이 없는 해외항공사의 인터넷사이트 결제의 경우에는 국내법상 보호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U씨는 항공사 약관의 부당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한글이나 영어로 된 해외 사이트에서 인터넷결제하면서 국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소비자는 별로 없다며, 이 점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경을 넘어 영업하는 사이트들이 스스로 법인등록 주소지를 밝히고, 인터넷결제 후 분쟁에 대한 적용 법령이 어느 나라 법인지 표시토록 하는 국제소비자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곽순만 원장(소비자문제연구원)은 국내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국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업자들이 마치 한국에 법인 등록된 국내기업처럼 거래하는 행태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소비자들 스스로 이를 조사하여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당국에서는 우선 소비자피해가 발생된 해외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피해사례와 사이트정보에 대한 소비자경보제도를 도입하고, 국내법상 보호가 되지 않는 소비자거래 사이트가 발견되는 경우 신고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해외사이트 피해정보를 공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췌: 2017.4. 5. 컨슈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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