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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논란을 빚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마침내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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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05:01:00

30년 넘게 논란을 빚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마침내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갑질’은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유통3법은 상대적으로 처벌 조항이 적고 복잡한 경제 분석이 필요 없어 굳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금은 반드시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이나 청구를 할 수 있다. 담합이나 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 적발시 최대 3배까지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속고발제는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잦은 형사 고발과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놨다. 공정위가 고발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아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모두 8만 467건이었는데 고발은 814건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당해도 공정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도 컸다.

[발췌: 서울신문 2017. 11.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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