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게시글 검색
[소비자안전] 캐나다의 ‘자동차 리콜제도’와 시사점
소비자문제연구원 조회수:395 61.99.74.34
2021-04-29 15:18:23

 캐나다는 1993년에 사망과 부상의 위험, 재산 및 환경에 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및 자동차 장치의 제조와 수입을 규제하는 법률인 ‘자동차 안전법(Motor Vehicle Safety Act S.C. 1993. c. 1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2018년 3월 1일, 캐나다인을 위한 자동차 안전강화법안(the Strengthening Motor Vehicle Safety for Canadians Act, S.C. 2018, c. 2)이 왕실 승인을 받아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기존의 1993년 자동차 안전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이다. 이 법률은 캐나다에서 시행 및 준수 체제를 강화하고 캐나다 규제 계획을 미국의 계획과 더 큰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해 교통부 장관(the Minister of Transport)은 ①리콜 발행, ②결함 또는 기준 부적합 사항 시정을 위한 비용 지불 명령, ③결함 또는 기준 부적합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판매 금지 명령, ④자동차 또는 자동차 장치에 대한 시험, 분석 또는 연구 명령 등의 권한을 포함하여 확대된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이 법과 관련 규칙, 명령을 위반하는 법인 또는 회사는, 즉결심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에 2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기소 가능한 범죄인 경우, 2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 4,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 2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최근 다카타 에어백과 2016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리콜을 고려할 때 캐나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