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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일본의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안전표시 제도’와 시사점
소비자문제연구원 조회수:350 114.206.133.190
2020-12-30 13:11:00
  소비생활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비자제품으로 인한 화재사고 역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에 따르면,1) 노인요양시설에 비치된 대형가전 제품들이 전기화재에 취약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내구성·절연성능 저하 등으로 인해 전기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대형가전 411대 중 239대(58.2%)는 별도의 안전점검 없이 권장사용기간을 초과한 채로 상시 사용되고 있어 전기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경재산업성은 장기간 사용하는 특정 소비자제품에 대해서 ‘장기사용제품 안전점검·안전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화되고 안전사용에 지장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이 제도는 우리에게도 소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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